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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1년 73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1년 04월 73번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3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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