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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