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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도 금지된다.
2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금지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상위의 사업자가 하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격제한을 가하여 하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의 구속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5
상표간의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은 제한되나 상표내의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은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