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