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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