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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2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선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