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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2026년)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3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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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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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8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이 아닌 때에 위반한 경우로 한함)
14
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7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34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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