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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2026년) 9번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5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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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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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령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8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이 아닌 때에 위반한 경우로 한함)
14
근로기준법령상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7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34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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