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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9년) 1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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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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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6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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