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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민법)

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민법)(2026년) 21번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26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丙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5억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40 甲은 2025. 2. 1.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 중 3백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백만원은 2025. 3. 1., 중도금 3천만원은 2025. 5. 1. 각 지급받았으며, 잔금 6천만원은 2025. 7. 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