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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민법)

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민법)(2019년) 1번

1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 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