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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26년) 17번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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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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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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